자유와 번영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이제 그만 사용해야 한다. 이 용어는 급진 사회주의자들이 시장경제를 적대화하기 위해 고안한 '프레임 전략'의 산물이며, 이 용어를 쓰는 한 우리는 지적 전쟁에서 영원히 패배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는 번영과 혁신을 상징하는 동시에, 빈부 격차와 착취의 원흉으로 비판받는 모순적인 단어이다. 이 단어가 탄생한 역사적 배경을 아는가? 시장 경제 체제를 옹호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은, 이 용어가 ‘자본주의의 적(敵)’의 손에서 태어났다는 점이다. 내 자녀의 이름을 내 원수가 작명한 것과 같은 꼴이다. ‘자본주의(Capitalism)’라는 용어를 현대적인 의미에서 처음 사용하고 널리 퍼뜨린 이들은 시장 경제를 찬양한 사상가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바로 루이 블랑(Louis Blanc), 피에르조제프 프루동(Pierre-Joseph Proudhon) 같은 19세기 초기 사회주의자들과 아나키스트들이었다. 그들은 이 용어를 통해 시장 경제 체제의 핵심 동력을 '자본(Capital)'의 사적 소유로 한정지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명확했다. 시장의 다양한 긍
최근 조진웅 사태를 둘러싼 반응을 보며, 나는 다시 한 번 이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사고를 포기하는지 확인했다. 쟁점의 성격이나 사실의 무게를 따져보는 수고는 생략되고, 진영의 색깔만 확인되면 말은 자동으로 발사된다. “우리 편이면 보호, 상대편이면 응징.” 그 단순한 알고리즘이 윤리라는 이름을 달고 작동한다. 이 장면은 ‘1984’가 경고한 세계를 떠올리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감시사회” 이야기로만 기억하지만, 핵심은 언어다. 오웰이 창조한 신어(Newspeak)는 단어를 줄이고 뜻을 단순화해 사고 그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언어 체계다. 생각할 말이 사라지면, 생각도 사라진다. 그중에서도 압권은 꽥꽥이(duckspeaker)다. 오리처럼 훈련된 소리를 즉각 내는 인간형. 소설 속 전체주의 체제인 오세아니아의 통치자인 빅 브라더가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인간형은 더욱-더-좋은 꽥꽥이(doubleplusgood duckspeaker)다, 신어가 만들어지기 전의 일상어인 구어(舊語: Oldspeak)로 번역하면 double=더욱, plus=더, good=좋은, 오리=duck, 말한다=speak, 사람=er이다. 즉 “더욱 더 훌륭하게 오리처럼 즉시
대한민국에서 결혼은 이제 낭만이 아니라 ‘경제적 자해 행위’에 가깝다. 입으로는 인구 소멸을 걱정하며 수백조 원을 쏟아붓는다는 정부가, 정작 법과 제도라는 몽둥이로는 결혼한 부부의 뒷덜미를 후려치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 페널티’라고 불리는 기괴한 징벌 체계는 이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다. 현행법은 마치 국민에게 “세금 내기 싫으면 이혼하라”고 협박하는 듯하다. 1주택자끼리 만나 가정을 꾸리면 즉시 ‘다주택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이 떨어진다. 반대로 서류상 남남이 되는 순간, 마법처럼 세금은 사라지고 공제 혜택이 쏟아진다. 증여세는 또 어떤가. 부부로 살며 재산을 합치면 세무조사를 걱정해야 하지만, 이혼하며 재산을 가르면 ‘재산분할’이라는 이름으로 세금 한 푼 없이 거액이 오간다. 국가가 나서서 ‘위장 이혼’을 컨설팅하고, ‘비혼’을 가이드하는 꼴이다. 헌법 제36조 제1항이 명시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은 장식품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국가가 앞장서서 헌법을 조롱하며 혼인한 국민을 차별하는 이 상황은 명백한 위헌이자 혼인에 대한 국가적 테러다. 가족을 대하는 태도에서 선진국과 한국의 격차는 극명하다. 독일